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

의안 번호		발의년월일 : 2017. 11. . 발 의 자 : 박문화 의원

1. 주  문

❍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을 규정하는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를 재창조할 것을 요구하고,

❍ 주민복리증진이라는 지방자치의 패러다임을 재정립할 것을 요구하며,

❍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사무의 합리적 재배분 및

지방재정 문제해결을 위해 재정분권을 요구하고,

❍ 주민갈등을 유발하는 의정비 제도를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인사권의 독립’과 ‘지방의정 역량 강화’를

위한 각종 정책 및 제도개선을 요구할 것을 결의한다.

2. 제안이유

❍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한 이래 20여년이 흐르는 동안,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배분하는 “지방분권”을 위한 많은 노력들이

있었지만,

❍ 온전한 가치를 가로막고 있는 중앙집권적 구조의 근간은 변하지 않고 있으며, 허울뿐인 지방자치제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 지방분권 실현을 위하여 결의하고자 함.

3. 수신처

❍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자방자치발전위원회위원장,

국무조정실장, 행정안전부장관, 전라북도의장, 전라북도지사, 남원시장

4. 따로붙임

❍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

1987년 민주화운동의 산물인 제6공화국 헌법은 대통령 직선제와 함께

지방자치의 부활을 가져왔지만, 여전히 중앙정부에 의해 통제된 종속적

자치에 머물러 있다.

중앙정부가 결정한 사업, 사무를 집행하는 하부기관으로 전락한 자치단체는

20여년을 ‘2할 자치’의 한계에 묶여 주민 삶 향상을 위한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기능 과부하로 동맥경화증에 걸려있고,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과잉 통제로 손발이 묶여 국민생활의 큰 문제도, 작은 문제도 제대로 해결할 수

없는 위기사태가 반복되고 있다.

특히, 중장정부가 책임져야 할 각종 복지정책의 부담을 지방정부의 의무로

강제 전가함으로써, 급증하는 복지비 지출로 인해 모든 자치단체가 파산의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지방재정의 위기가 마치 지방정부의 잘못인양 호도하며

자치와 지방분권이 아직 이르다고 강변하는 세력이 있다.

또한 법령의 제정권을 중앙정부가 독점한 채 지방정부의 조례 제정권을

제약하는 현행 헌법체계에서는 각 지역이 주어진 여건에 적합한 독자적인

제도와 규칙을 만들 수 없다.

이는 자주적인 지역발전을 불가능하게 하고 생활상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원천 봉쇄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을 혁신하는 길은 무엇인가? 대한민국을 살리고 미래를

열어나가는 길은 헌법을 바꾸어 새로운 시대를 능동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확실한 답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으며, 중앙정부와 지방이

공평하게 권한을 나누고 대한민국의 미래와 행복한 국민의 삶을 보장하는

지방분권 개헌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지방분권이 정착된 나라 중에는 선진국도 있고 아닌 곳도 있다.

하지만 선진국 중에 ‘지방분권’이 후진적인 나라는 단 한 곳도 없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선진국이어서 지방분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분권을 했기 때문에 선진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개헌은 이미 지난 대선 각 당의 후보들이 모두 약속한 내용이며, 당리당략에

따른 더 이상의 지연은 그 어떤 명분도 없다.

지방분권과 시민기본권이 충실하게 반영된 새 헌법을 열망하는 남원시의회는

오늘부터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하루속히 역사적 과업을

완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을 규정하는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를 재창조할 것을 요구한다.

둘째, 주민복리증진이라는 지방자치의 패러다임을 재정립할 것을 요구한다.

셋째, 중앙과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사무의 합리적 재배분 및

지방재정 문제해결을 위해 재정분권을 요구한다.

넷째, 주민갈등을 유발하는 의정비 제도를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줄 것을 요구한다.

다섯째,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인사권의 독립’과 ‘지방의정 역량 강화’를

위한 각종 정책 및 제도개선을 요구한다.

2017. 11.   .

남원시의회 의원 일동